[글로벌 규제 동향] 인도 중앙은행, 현지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중단 비공식 지침 하달 外

■ 인도 중앙은행, 현지 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거래 중단 비공식 지침 하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이 현지 은행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와의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비공식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현지 프라이빗 저축은행 ICICI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결제 서비스 업체들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엑시스은행, 시티은행, 코탁마힌드라은행, 인더스인 은행 등이 암호화폐 시장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은행이 암호화폐와 협력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도 중앙은행이 전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암호화폐 투자 열풍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 아르헨티나 당국 "모든 거래소 매월 거래 데이터 보고해야"

비트코인닷컴에 다르면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이 현지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매월 월간 거래 데이터와 월렛 잔액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AFIP는 최근 보고 양식인 폼-8126을 각 거래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매월 모든 이용자들의 계좌 리스트, 신규 가입 리스트, 월렛 잔액 및 수입,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

■ 美 국세청 관계자 "체납자 암호화폐 자산 압류 가능"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연체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IRS는 암호화폐가 납세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라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RS 차관보 로버트 웨어링은 미국변호사 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디지털 자산은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암호화폐도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IRS는 크라켄 거래소 이용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 美 텍사스 하원, 암호화폐 법적 지위 인정 법안 통과

미국 텍사스주 하원이 암호화폐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가상통화법안(Virtual Currency Bill)을 통과시켰다.

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란 용어를 상거래를 관할하는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ommunity commercial Code)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 또는 거래 단위 혹은 가치저장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된 디지털 방식의 가치 구현이라고 정의됐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美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BTC·ETH 등으로 행정 수수료 지불 가능

CBSMiami에 따르면 미국 마이애미주 데이드 카운티가 행정 수수료 결제수단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를 추가했다. 

지난달 페이팔은 카운티 내 해당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는 개인 페이팔 계정 혹은 페이팔 크립토(Crypto) 계정을 이용해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시설 임대료 등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미디어는 “데이드 카운티는 도시 내 모든 수수료에 대한 결제 옵션에 암호화폐를 도입한 첫 지방자치단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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