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시총 1위)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중앙은행 스테판 잉베스 총재는 "자산이 충분히 커지면 소비자 이익 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가 작용하기 마련"이라며 "암호화폐가 아무리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해도 이미 각국 정부에서 (규제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 작업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채택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5년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e크로나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 마이클 슈도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경계'(regulatory perimeter)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규제기관들은 투자자와 소비자가 직면한 암호화폐 투자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최근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등 규제기관 대표들이 관계기관 암호화폐 단기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팀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기관들의 정책 관련 발상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소규모로 진행된 것은 팀이 커지면 그만큼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미국 하원의원 세출 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 증권법에 적용되는 암호화폐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법에 적용되는 암호화폐들이 많다는 말이 맞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개의 토큰들이 있다. 우리는 75차례의 액션만 취할 수 있었다. 현재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다른 토큰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토큰들이 SEC에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으로 취급될 경우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어 규제대상이 된다. 리플(XRP) 소송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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