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동향] 美 텍사스주, 현지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 허용 外

■ 美 텍사스주, 현지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 허용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정부가 주 등록은행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텍사스주 은행 서비스부는 10일 공지를 통해 "은행들의 자체 표준 리스크 평가 시스템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은행 서비스부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은행의 전문성, 리스트 관리 능력,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객 프라이빗키에 대한 수탁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이체해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은행 규제기관인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OCC 청장 부임 이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포함 모든 규제 및 관련 정책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 이란 대통령,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법안 마련 요청

코인텔레그램에 따르면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법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하니 대통령은 8일 내각 경제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의 법적, 기술적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는 일정한 리스크가 있다. 사람들이 이를 의식하게 하고, 비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들이 공동의 연구를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굴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는 여름까지 암호화폐 채굴은 제한될 것"이라 밝혔다.

■ 美 뉴욕주 상원, BTC·ETH 등 암호화폐 채굴 제한법 승인

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상원이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법안 'Watered-Down Bill'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작업증명(PoW) 기반 암호화폐 채굴업체를 상대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미 채굴 중인 업체는 채굴시설을 증설하지 않는 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원에 계류 중이던 '3년 간 비트코인 채굴 금지' 제안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채굴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는 한층 강화됐다. 

해당 법안은 "PoW 방식의 채굴에 따른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스웨덴의 한 해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최근 뉴욕서 암호화폐 채굴량이 늘고 있는데, 이는 주 전체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영국 경찰, 정부에 암호화폐 동결권 부여 요청

9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이 수사 중인 범죄 관련 암호화폐 동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범죄자들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한 형사는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하는건 법정화폐를 악용한 범죄와 동일한 (수사) 권한이 확보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비인크립토는 "현재 영국에서는 당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 등록된 암호화폐 업체는 단 5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미등록 업체들은 자금세탁방지 등 법적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파라과이 하원의원, 7월 암호화폐 기업 유치 위한 법안 발의 계획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라과이 하원의원 카를로스 레잘라(Carlos Rejala)가 다음달 글로벌 채굴회사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 유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파라과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암호화폐 허브이자, 다른 국가들의 모범사례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두 번째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 설명했다.

■ 美 국세청,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석 위해 예산 3200만 달러 증액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 3200만달러 증액을 요청했다. 

IRS는 2022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억달러 늘어난 132억달러를 요청했다. 이중 집행예산은 54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억5800만달러 늘었다. 이중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석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3200만달러가 추가 요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IRS 산하 범죄조사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석 목적의 내부 대시보드 'STREKS'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증액된 3200만달러 중 2300만달러는 외주기업 예약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IRS 찰스 레티그 청장은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회의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의회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美 국세청 청장, 의회에 암호화폐 송금 정보수집 권한 요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 찰스 레티그 청장이 "의회가 신고되지 않은 1만달러 이상 암호화폐 송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회의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의회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넘어서고, 전세계 8600여개 거래소가 있다. 대부분 암호화폐가 레이더 화면을 벗어나게 설계되어 있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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