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3조5000억달러 인프라 예산 결의안 통과..."불법 암호화폐 거래 음지화 우려"

미국 하원이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20 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1조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은 다음달 표결하기로 했다. 

초당적 인프라법에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을 '브로커'로 정의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9월 27일(현지시간)까지는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것"이라 공언했다. 

다만 현지 암호화폐 업계 및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의도치 않게 음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 정부기관, 개인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프라 법안 조항은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하는 모든 이들이 거래 당사자의 이름, 주소, 총수익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불법 활동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프라 법안이 채굴자, 스테이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산자까지 브로커에 포함시켜 지나치게 공격적인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최근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법안 내 암호화폐 '브로커' 과세 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브로커' 정의가 다소 모호해 업계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브로커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관련 업체만 IRS 보고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개발자, 채굴자,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의 경우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새롭게 요구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포괄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내부 활동이 세금 코드 기준 하에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는 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 부연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에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요하다. 의회에서 인프라법 내용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관련 내용 수정은 곧 전체 법안에 대한 추가 개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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