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 변호사 제임스 필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SEC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으며, 이미 리플랩스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두 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 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날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2017년 미등록 토큰 RvT 판매 혐의로 블록체인 아이덴티티 프로젝트 리베츠(Rivetz) 및 설립자 스티븐 스프래그(Steven Sprague)에 소송을 제기했다.
SEC 측은 2017년 7~9월 리베츠가 프로젝트 자본금 유치를 위해 케이맨제도 계열사를 이용해 1800만달러 상당의 미등록 토큰 RvT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 반환과 벌금 납부를 요구했으며, 관련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코인베이스 렌드' 프로그램 출시와 관련해 코인베이스를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SEC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렌드 프로그램을 공식 출시할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놀랐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렌드는 적격 고객이 일부 자산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6개월 가량 렌드에 관해 SEC와 적극 협력해왔다는 설명이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수년간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코인베이스는 최근 이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출시 전 SEC에 연락을 취하고 브리핑을 요청했다. 그러나 SEC는 해당 서비스가 증권에 속한다고 단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SEC는 코인베이스 렌드를 왜 증권으로 보는지에 대해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코인베이스 렌드가 출시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브릭스 구단주이자 유명 투자자 마크 큐반(Mark Cuban)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언급하며, "이것은 소송을 통한 규제다. 그들(SEC)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없고 실수를 두려워 한다. 계속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 큐반은 지난 2013년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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