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동향] 러시아 의회, 암호화폐 채굴 규제 추진...합법 사업자 인정하나? 外

■ 러시아 의회, 암호화폐 채굴 규제 추진...합법 사업자 인정하나

러시아 두마(하원)가 암호화폐 채굴을 사업으로 분류해 규제하길 원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는 "암호화폐 채굴은 일종의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채굴기업을 주에 등록시키고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암호화폐 산업 관련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세금, 채굴,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폐 법적 지위 인정 법안 통과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린폼(Ukrinform)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법안 3637)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보유 및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암호화폐를 우크라이나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우크라이나 정부 발급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2020년에 발의됐으며,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따라 최종 승인됐다.

■ 세이셸 금융당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 규제 방안 마련 검토

세이셸 미디어 세이셸뉴스에이전시에 따르면, 세이셸 금융당국(FSA) 및 재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 규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세이셸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부문 책임자 랜돌프 샘슨(Randolf Samson)은 "암호화폐 플랫폼 중 많은 수가 세이셸에서 '국제 비즈니스 회사'(IBC)로 등록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온라인을 통해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며, 종종 세이셸 금융당국 관할권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세이셸에 법인을 등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위협이 될만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허가를 내릴 수 있는 규제법 혹은 정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 브라질 중앙은행 이사 "정부, 곧 모든 암호화폐 거래 추적"

브라질 중앙은행 이사 마우리시오 모라(Mauricio Moura)가 "조만간 브라질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식별하게 될 것"이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전문가협회 행사에서 밝혔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모라 이사는 "곧 도입될 규정으로 브라질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사라질 수 있다. 익명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현재 브라질 증권위원회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금융청, NFT·IEO 규제 시사

일본 금융청이 NFT(대체불가토큰) 관련 기업과 IEO(거래소공개)를 규제할 예정이라 크립토뉴스가 보도했다. 금융청은 해당 영역이 기존 거래소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규제 모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청은 연구 그룹의 보고서를 받아본 뒤에야 자체 정책 문서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기관의 피드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라인, 전자상거래 1위 라쿠텐, 모넥스 그룹이 운영하는 코인체크 거래소 등이 NFT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독일 재무부, 토큰화 뮤추얼펀드 주식 도입 관련 공개 협의 진행

독일 재무부가 토큰화 뮤추얼펀드 주식 도입 관련 피드백 수집을 위한 공식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시작했다. 피드백 수집은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대해 유투데이는 "독일이 토큰화된 투자자금 제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토큰화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규투자자의 관련 관리 비용을 줄이는 등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 초 독일은 기관투자펀드인 스페셜펀드(Spezialfonds)가 운용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는 법안(The Fund Location Act)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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