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美 재무부, 금융업계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 등 논의..."잘못된 접근방식"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3 [21:42]

美 재무부, 금융업계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 등 논의..."잘못된 접근방식"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9/13 [21:42]

 

미국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부 담당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인기를 끌게 될 경우 직접적인 감독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주 초 재무부는 은행 및 신용조합 관계자들과 비슷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 존 리조(John Rizzo)는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자, 시장, 금융 시스템 등에 미치는 잠재적 이익 및 위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 의원, 투자자 등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암호화폐가 미국 전통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와 기회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안에 관련 보고서를 더욱 많이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前)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급성장하는 암호화폐에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 강조했다. 

 

그는 "80년도 더 된 법을 이러한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혁신, 부의창출, 재정촉진을 위한 정부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SEC와 CFTC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인프라법 내 암호화폐 기업 과세 가이드라인 공개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2021-2022 회계연도 우선지침계획(Priority Guidance Plan for the 2021-2022)에 6045조에 따른 가상화폐 정보 신고에 관한 규정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더블록은 "블룸버그 통신은 재무부는 지침 내 브로커를 거래 플랫폼에만 적용할 것이라 분석했다"며 "당국은 누가 브로커 자격을 갖췄는지 분명하게 밝혀야할 것"이라 전했다. 지난달 재무부는 인프라 법안 내 암호화폐 '브로커' 과세 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160억 달러 SBF 제국의 몰락…넷플릭스가 담아낸 충격 실화
이전
1/4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