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 간 소송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리플 CTO와 폭스비즈니스 기자 간 ‘토레스 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의 찰스 개스파리노(Charles Gasparino) 기자는 2023년 리플 소송에서 소매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증권이 아니라고 본 토레스 판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기본적인 증권법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신의 문제”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번 논란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1억 2,500만 달러였던 벌금을 5,000만 달러로 낮추는 데 합의하고, 교차 항소를 철회한 직후 벌어졌다. 개스파리노는 이에 대해 "감경된 금액이긴 하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벌금"이라며, 리플이 대승을 거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스파리노는 또한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가 토레스 판결을 비판한 점을 상기시키며, 소매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공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임 SEC 위원장으로 유력한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슈워츠는 토레스 판결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토레스 판사는 XRP의 2차 거래가 일반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판단된 것”이라며, 개스파리노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리플 소송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서, 여전히 XRP를 둘러싼 규제 해석이 시장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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