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Binance)는 진행 중인 소송을 60일간 추가로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향후 규제 가이드라인과 사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조치다.
SEC는 바이낸스를 2023년 미등록 거래소·중개업자·청산소 운영, 자금 혼합 및 거래량 조작 등으로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소송을 유예하며 입장 조율을 이어왔다. 이번 60일 연장은 당초 종료 예정일인 4월 14일을 앞두고 양측이 공동 요청한 것이다.
SEC는 이번 유예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영향과 증권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 차원의 승인이 아직 필요하다는 점도 유예 배경으로 제시됐다. 바이낸스 역시 사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 중단의 핵심 배경인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에 대한 장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술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제한적 예외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은 이번 중단 기간 동안 규제 방향성과 사건 범위 조정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60일 후 소송의 향후 방향에 대한 공식 업데이트가 나올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사건이 리플(Ripple) 소송과 더불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SEC는 기존 입장대로 증권법 적용 및 투자자 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바이낸스는 미국 내 규제 틀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향후 주요 거래소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법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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