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대행 위원장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단기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한된 시간 동안 조건부 면제 조치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 장기적인 규제안이 마련될 때까지의 과도기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SEC 주최로 열린 ‘크립토 규제를 위한 과도기적 해법’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예다가 "등록자와 비등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제 조치가 블록체인 기반 혁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유니스왑(Uniswap)의 캐서린 미나릭, 코인베이스(Coinbase)의 그레고리 투사르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특히 우예다가 주(state) 단위로 제각각인 규제가 산업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주목했다. 그는 "50개 주의 라이선스를 각각 취득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SEC 단일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연방 차원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면제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 제출을 요청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우예다가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시장 효율성 개선 잠재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증권 거래의 체결과 청산을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으며, 담보 자산을 토큰화해 자본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우예다가 SEC 위원장 직무를 수행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공식 취임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앳킨스는 4월 10일 상원 인준 투표에서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통과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지막으로 우예다가 바이든 정부 시절 제안된 ‘투자자 암호화폐 수탁 규제 강화안’에 대해서도 수정 혹은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며, 친(親) 암호화폐 정책 전환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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