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상호관세 불확실성에 내심 '반색'…협상 지렛대 기대감

EU, 美상호관세 불확실성에 내심 '반색'…협상 지렛대 기대감

 

"美법원 판단, '상호관세 부당성' 뒷받침…상호무관세 합의 추구"

 

EU·美 무역수장, 내주 파리서 회동…폭스바겐·유럽의회는 '장외협상'도

 

 

유럽연합(EU)이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 관련, 대미 관세협상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EU 당국자는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추가적인 협상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공식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제안한) 상호 무관세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EU 당국자도 이번 미국 법원 판단은 EU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EU 입장을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했다.

 

당분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협상 국면에서 '일방적' 요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29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심리 기간에는 상호관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야기됐다.

 

일부 전문가도 현 상황이 EU에 어느 정도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헐의 니클라스 푸아티에 연구원은 로이터에 "(상호관세 근거인) 무역상 '피해'(injury)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만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견제·균형이 현재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트럼프 행정부)이 거칠게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IEEPA에 근거한 것만큼 쉽거나 신속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EU에 시간을 벌어준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의 안정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EU 당국자는 "내주뿐 아니라 다음 달에도 관세가 어떤 상태일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정상적이며 안정적이고, 심지어는 지루하기도 한 규범에 기반하며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애초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EU에 대해선 2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이후 협상을 위해 EU를 포함한 모든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EU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기습 경고했다.

 

이틀 뒤인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하자 50％ 관세 부과 시점을 7월 9일로 다시 유예한 상태다.

 

EU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 불발 시 중국보다 훨씬 높은 50％ 관세를 부과받게 돼 더 다급한 처지가 됐다.

 

EU는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논의할 용의는 있지만, 부가가치세(VAT), 디지털세와 같은 EU 조세 체계나 식품안전 기준은 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장외 협상'도 이어지고 있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폭스바겐이 미국 행정부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공정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 대미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대표단도 현재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국의 무역·농업 관련 부처·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독일 라디오 도이칠란트풍크와 인터뷰에서 "합의가 타결되고 나서 며칠 만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영구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EU 27개국의 무역정책 전권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있으며, 유럽의회는 물론 개별 회원국이나 기업이 집행위 권한 밖에서 미국과 법적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대미 협상을 이끄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장은 내달 3∼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 협상에 나선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화했다며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 EU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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