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트럼프 관세협상' 배턴 터치…대미합의 도출 과제(종합) 소고기서 구글 지도까지 美 '민감 요구' 쌓여…미, 취임일에 '최상제안' 요구 상호관세에 자동차·철강 관세 최소화 목표 李-트럼프 조기담판서 '줄라이 패키지' 윤곽 나올까…국내 설득 필요성도 대미 협상총괄 통상본부장 우선 임명할 듯…'책사' 김현종 '무역 차르'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동시에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넘겨받게 됐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부터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건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나 미국 정부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취임일인 4일까지 모든 협상 대상국에 '최선의 대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7월 8일 시한까지 미국 정부와 우리 국민을 동시에 설득해 합리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의는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태다. 한미는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계기로 본격적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우선 미국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해보자고 의견 접근을 이뤘다. 특히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선 미국이 처음으로 소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하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며 "상호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선 협상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 하나하나가 전부 차기 정부 대통령실과 수뇌부에서 결정해 줘야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대한 이른 시기 방미를 추진해 톱다운식 의사 결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우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새로 임명해 대미 협상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미국의 여러 요구는 모두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이슈들이다. 따라서 '관세 최소화'를 위해 미국에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정치적 노력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4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안보 점검회의'의 정례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민간과 소통 강화를 바탕으로 폭넓은 국익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경제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파고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핵심 인적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경제안보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캠프에서는 대통령실에 경제안보통상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고, 아래 경제안보비서관, 통상비서관, 글로벌 협력 비서관을 두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상 책사'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경제·안보·통상 차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미국으로 파견돼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회동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리더십 교체라는 특수 상황을 들어 대미 협의 시한을 늦추는 방향으로 우선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는 TV 토론에서 "관세 협상에서 있어선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울 테고, 협상 여지가 있을 거라 본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과 첫 무역 합의 도출, 중국과 '휴전' 등 잇따른 최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모든 협상국과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를 뚜렷하게 희망해 한국 측의 희망대로 시간표 조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당장 백악관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하면서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 측이 한미 협의 시한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으로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현 협상팀이 축적한 대화 채널을 다음 정부에서도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차기 대통령이 새 협상 대표에게 전권을 줘 협상팀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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