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디커플링 심화…무역전쟁 이제 관세 넘어 공급망 대결

미중 디커플링 심화…무역전쟁 이제 관세 넘어 공급망 대결

 

中, 희토류 통제 지속하자 美, 필수기술 옥죄기 맞불

 

산업계 불안 심화…"희토류 문제 합의 외 대안없다" 지적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관세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대결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양국이 서로 기간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와 기술을 틀어쥐고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불안도 심화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관세 인상으로 상대국을 압박해왔던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관세 대신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급망 전쟁을 촉발한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다.

 

중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로 맞섰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은 90% 이상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공급자 지위에 있다.

 

이런 조치는 미국 첨단제조업체의 생존을 위협했다.

 

지난달에는 포드자동차가 희토류 자석 공급 부족으로 시카고의 한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까지 했다.

 

공급망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은 결국 '제네바 합의'를 통해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로도 희토류 통제를 완전히 풀지 않았고 이에 미국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 수출 금지로 맞섰다.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는 비행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제트엔진과 제어장치 기술 등을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과 유럽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수출도 제한하는 한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디커플링이 이처럼 가속하면서 상대국의 원자재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안도 심화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와 전자업계는 불안정한 희토류 공급에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수출을 제한한 제트엔진 기술에조차 희토류는 필수적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제약 등 다른 분야에서도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NYT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의 전략물자 통제에 맞서기 위해 수년간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양국 경제는 여전히 깊숙이 연관돼있다고 짚었다.

 

그 때문에 디커플링을 본격화하는 데는 큰 비용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NYT는 미국이 뒤늦게 희토류의 국내 생산을 늘리려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결실을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국방부, 내무부, 국가안보회의(NSC) 등이 새로운 광산과 희토류 가공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산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평균 29년이 걸렸다.

 

미국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의 다니엘 로젠은 중국은 수년 전부터 희토류가 첨단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공급망을 구축해왔지만, 미국은 희토류 수요를 "끔찍하게 과소평가했다"고 꼬집었다.

 

로젠은 그러면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수천억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도 필요하다며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그룹의 폴 트리올로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상하고 향후 5∼7년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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