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소송이 6월 15일로 다가온 법원 제출 마감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XRP 보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마감일은 양측이 지난 4월 10일 제2순회항소법원에 공동으로 요청한 ‘60일간 소송 정지(stay)’ 요청의 만료일과 관련돼 있다. 이 요청은 상호 항소 철회에 대한 구두 합의 이후 이뤄졌으며,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였던 벌금을 5,000만 달러로 낮추고, 향후 기관 대상 XRP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도 해제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법원은 지난 4월 16일 이 요청을 승인하며, 6월 15일까지 정지 기간을 설정했다. 해당 기한까지 SEC는 소송 진전 상황에 대한 ‘상태 보고서(status report)’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협상이 진전됐는지 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게 된다.
하지만 소송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졌던 ‘합의 지침(indicative ruling)’ 요청은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현재까지도 양측은 이 요청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6월 15일 보고서가 향후 절차를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XRP 커뮤니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양측이 합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보고서에서 추가 연기 없이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4년 넘게 이어진 이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다.
SEC와 리플 모두 소송 종결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마감일을 계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XRP 가격은 이와 같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