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비트코인(BTC)과 기타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현행 세법이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규정 개정을 의회에 촉구했다. 루미스 의원은 특히 채굴자와 디파이 참여자들이 이중 과세와 과도한 보고 의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의원은 사회관계망 X를 통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이 현행 세법의 결함으로 인해 부당한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비판이 2021년 인프라법에 포함된 ‘브로커’ 정의와 관련 있음을 시사했으며, 이 정의는 채굴자 및 개발자까지 포함해 규제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채굴자나 개발자조차도 거래 참여자의 이름과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하는 브로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당 정보를 실제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업계는 실질적인 보고가 불가능하다며 규정 완화를 요구해왔다.
디파이(DeFi)와 채굴 활동 모두에서 과세가 중복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채굴자는 블록 보상에 대해 한 번, 해당 자산을 매도할 때 다시 한 번 과세되고 있으며, 디파이 이용자는 자산 이동만으로도 여러 과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 소득 없이 세금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111,97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장 전반의 낙관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세제 규제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루미스 의원은 ‘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활용한 특별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회에서는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 등 암호화폐 관련 주요 입법안들이 심의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명령을 법제화하는 초안도 상정된 상태다. 이러한 입법 모멘텀이 루미스 의원의 세금 개혁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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