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직접 발행하는 대통령?” ...美 하원의원, 공직자 디지털 자산 발행 금지 추진
“코인 직접 발행하는 대통령?” ...美 하원의원, 공직자 디지털 자산 발행 금지 추진
6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하임스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개정안을 통해 연방 공직자가 재임 중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해당 발행사에 금융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제안했다. 그는 "밈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수익 창출은 사실상 뇌물과 다름없다"고 발언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부통령, 상원 인준을 받은 행정부 고위직, 연방 의원은 물론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윤리 규정을 담고 있다. 하임스는 "윤리 기준은 초선 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력자가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임스 의원은 일부 정치 세력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채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며, 바이든 가족이 유사한 일을 벌였다면 탄핵 요구가 빗발쳤을 것이라며 공화당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일은 충격적일 정도로 심각한 부패"라고 경고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을 통해 미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5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프로젝트는 트럼프 관련 특혜를 제공하며 윤리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일가가 암호화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하임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자산과 정치 권력의 결탁을 제어하려는 본격적인 입법 시도로 평가된다.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