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합의 임박하나…법률전문가 "토레스 판사, 공동 요청 승인할 가능성 높다"
리플 소송, 합의 임박하나…법률전문가 "토레스 판사, 공동 요청 승인할 가능성 높다"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공동 요청서가 XRP 소송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은 이 요청이 승인될 경우 사실상 합의가 성립된다고 평가했다.
6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모건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동 요청서의 내용에는 다소 실망했지만, 토레스 판사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 요청이 기각될 경우 “합의는 무산되며 항소와 반(反)항소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요청은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리플과 SEC는 기존 판결을 완화하고, 에스크로에 보관 중인 1억 2,500만 달러 중 5,000만 달러는 SEC에, 나머지는 리플에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 및 반항소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로 전환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모건은 이번 요청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합의의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구제가 이뤄져야만 합의가 성립된다”며, 양측이 과거 유사한 판례를 인용하며 예외적 상황에서 판결을 변경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요청이 기각될 경우, 리플과 SEC 간의 합의는 불가능하며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모건은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발언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XRP 커뮤니티는 이번 공동 요청의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XRP의 중장기 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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