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할인 지원 460억원 투입…고등어·계란가공품 할당관세 계란 납품단가 인하 추진…추경에 산란계·김 농가 지원 사업 반영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최소화 당부…"물가 안정 과제 지속 발굴"
정부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460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업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휴가철인 6∼7월 농·축·수산물에 46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 품목에 최대 40% 할인을 제공하고,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와 협력해 한우·수입 소고기 할인행사도 한다. 여름에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개최하고, 직거래장터 등 특별행사도 수시 진행한다.
물가가 많이 오른 일부 품목은 할당 관세를 확대한다. 고등어는 7∼12월 1만톤(t) 규모의 할당관세가 신규 도입된다.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도 1만t 규모로 확대하고, 기타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축수산물 생산성 확대 목적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산란계 농가의 케이지 수선 및 교체, 김 건조기 교체 등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가격과 수급 상황, 유통 구조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 생산자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과도한 산지 가격 인상을 둘러싼 담합 의혹도 조사한다. 농협 자체 할인 납품 및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의 납품 단가를 최대 한판당 1천원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닭고기 수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화(AI 미발생 지역 닭고기 수입 허용)가 완료되는 이달 21일 수입절차를 재개한다. 초도 물량을 8월 중순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게 목표다. 태국산 닭고기 4천t을 7월 말부터 신속히 국내에 유입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도 확대한다. 배추, 무, 과일, 감자 등 주요 품목들의 작황 또한 수시로 검사해 관리한다.
정부는 또한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가격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를 당부하고,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가동, 가짜 석유 및 담합 등 불법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형일 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물가 안정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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