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머스크·베이조스, 감시 가능한 화폐 낸다”...GENIUS 법 대폭 수정 촉구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민간 기업이 자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6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워렌 의원은 아마존, 월마트 등 대형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사각지대를 만들어 이들이 기존 금융 규제를 회피하고 소비자 구매 내역을 추적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X(구 트위터)를 통해 “의회가 이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가 감시 가능한 민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니어스법은 현재 미국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주 68대 30으로 진행된 절차투표에서 본회의 토론으로 넘어가는 데 성공했으며, 오는 화요일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다. 당초 법안은 자금세탁 방지 기준과 외국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등 민주당의 반대에 직면했으나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워렌 의원은 여전히 기업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한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와의 관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 상원 보좌관은 “문제는 가족이다”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사업체 간의 유착이 법안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개된 여론 속에서도 워렌 의원의 주장에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X 사용자들은 워렌이 과거 연준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지지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하면 괜찮고, 기업이 하면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은 “당신은 연준이 발행하는 소비자 CBDC를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니어스법 지지자들은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명확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워렌은 대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며, 실패 시에는 공적 자금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위험성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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