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 BTC)은 정부의 행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소유권을 자동으로 기록하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산 운용사 밀러 밸류 파트너스(Miller Value Partners)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빌 밀러 4세(Bill Miller IV)는 "정부가 손을 뻗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7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밀러 4세는 팟캐스트 '코인 스토리(Coin Stories)'에서 "비트코인은 부동산처럼 정부 인프라를 통해 소유권을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블록체인이 자체적으로 소유권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금의 본질이 재산권 보호에 있다면, 비트코인은 이를 스스로 수행하므로 세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밀러 4세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만든 것이 아니며, 부동산처럼 등기세를 통해 소유권을 추적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닌 시스템에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에릭 트럼프(Eric Trump)가 제안한 미국 내 일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실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에 '워시 세일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미롭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부동산처럼 매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밀러 4세는 "확실하진 않지만 과세하지 않아야 할 논거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의 비트코인 과세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자산운용사들이 여전히 과세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밀러 4세는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도 ETF를 사고팔 때 세금 규정이 복잡해 실제 매수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들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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