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생태계 촉진을 위한 '혁신 예외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근본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자산의 온체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토큰화된 증권 시장이 제도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7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주최 행사에서 SEC가 새로운 거래 방식을 허용하고 제한적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혁신 예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큰화가 가능한 자산이라면 결국 토큰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포함한 3건의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나왔다. 앳킨스 위원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은 미국 금융 인프라에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용 절감과 투명성 제고,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 통과 이후 지니어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재무부와 연준의 최종 시행 규칙이 나온 뒤 120일 또는 18개월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닌 은행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발행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 당국에 이관한다.
이더리움(Ethereum, ETH) 개발자인 에릭 코너(Eric Conner)는 이번 법안을 두고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가 규제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앳킨스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은퇴 연금 편입 논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이런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공시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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