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이 정체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세금이 아닌 경직된 규제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지 스타트업들은 지연되는 승인 절차와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점점 해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7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파이 온체인 은행 위파이(WeFi)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막심 사하로프는 일본이 추진 중인 20% 단일 세율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되살리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55% 누진세는 고통스럽지만 더 이상 핵심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 금융청(FSA)과 일본가상자산거래소협회(JVCEA)의 사전 승인 제도가 진짜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암호화폐를 상장하거나 거래소공개(IEO)를 진행하려면, JVCEA의 심사를 거쳐 FSA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백서 수정, 제품 변경 신고 등의 반복 절차로 인해 프로젝트 출시가 늦어진다. 사하로프는 이같은 지연이 현지 스타트업의 자금 소진을 유발하고, 결국 해외 상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아랍에미리트, 한국,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엄격하더라도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며, 한국은 일본처럼 외부 사전 승인 방식이 아닌 지속적 의무 이행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어 상장이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다.
사하로프는 현재의 규제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한 세금 인하나 제도 변경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인 절차에 기한을 두고 위험 기반으로 심사하는 방식, 거버넌스 실험이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공개 의무의 비례 적용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12개월 동안 제품을 개발했는데 상장도, 출시도 안 된다고 통보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일본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세금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시간 낭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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