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XRP)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8월 15일을 앞두고, 기대심리가 과도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해당 날짜까지 항소를 철회할 의무가 없으며, 일부 XRP 커뮤니티의 기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7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호주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8월 15일은 단순히 SEC가 항소심 재판부에 ‘현황 보고’를 해야 하는 기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철회 결정이나 확정적 조치가 나오는 법적 마감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리플(Ripple)과 SEC는 지난해 8월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판결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했으며, 이에는 리플의 기관 판매 금지 명령 철회와 벌금 감경(1억 2,500만 달러 → 5,000만 달러)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예외적인 사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양측은 60일간의 항소 절차 유예를 요청해 6월까지 시간을 벌었고, 다시 연장된 기한이 오는 8월 15일이다. 하지만 이 날짜 역시 ‘절차 보고 기한’일 뿐, 항소 철회나 판결 확정 같은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날은 아니다.
SEC가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히긴 해야 하지만, 철회 외에도 연기 요청이나 중간 보고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 모건의 해석이다. 그는 XRP 커뮤니티가 이 날짜를 ‘결정적 전환점’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리플은 더 이상 항소를 원하지 않는다며 법적 분쟁 종결 의지를 드러냈고, SEC도 이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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