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에 비트코인(Bitcoin, BTC) 전략적 비축과 정부 보유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나 핵심적인 구체 사항은 빠져 있어 시장의 아쉬움을 샀다. 특히 보고서 내 문구 중 "일반적으로(generally) 매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7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스트리트에 따르면, 166페이지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디지털 자산 보유고 관리를 맡게 된다고 명시했다. 해당 자산은 연방 기관에 몰수되거나 압류된 암호화폐로 구성되며, 공식적으로는 몰수 자산만이 정부 소유로 인정된다.
논란이 된 대목은 보고서 164페이지에 담겼다. "비축된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매도되지 않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목적 달성을 위해 유지된다"는 표현이 사용돼 명확한 매각 금지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미국은 19만 8,012BTC를 보유 중이며, 이는 약 230억 달러 규모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청사진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즉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암호화폐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토큰화 등 주요 은행 업무에 대한 혁신적 접근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책 수립에는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 등이 참여했다. 앳킨스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국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CFTC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대행 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황금시대를 여는 통합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김지훈(Ji Hun Kim)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CI)의 CEO도 “탈중앙화, 시장 구조, 과세, 지니어스(GENIUS) 시행, 글로벌 경쟁력 등 핵심 이슈에 대응하며 미국의 디지털 경제 리더십을 지지하는 현실적인 로드맵”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하고, 미국 하원이 클래러티(CLARITY)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반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