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회의 입법 속도와 관계없이 자체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월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SEC 직원들이 지난 1월부터 토큰과 온체인 거래에 대한 증권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규 연방법 제정이 아니라 내부 메모나 직원 서한 형태로도 규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SEC는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 주도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가동해 증권 규제를 현대 시장 환경에 맞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업계 리더들과의 회의를 통해 토큰 발행사, 거래 플랫폼, 수탁 서비스에 대한 현행 법 해석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 구분을 담고 있으나, 리플(Ripple) 등 일부 기업들은 SEC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피어스 위원은 해당 법안을 “매우 정교한 입법 과제”라고 평가하며, 하원과 상원 의원들과 협력해 최종안을 조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또한 CFTC와 다년간 협력해온 경험을 언급하며, 두 기관 직원들이 상충되는 규제를 방지하고 암호화폐 상품 유형별 관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 권고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동안에도 집행 권한을 유지할 것이라 강조하며, 기업들이 현행 증권법 테스트에 부합하는 근거를 문서화하고 대응 준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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