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160페이지 분량의 ‘디지털 금융기술 강화’ 청사진을 공개하며 암호화폐 산업 규제와 금융 인프라 혁신 방향을 전면 재설계했다. 이번 계획은 과거 차단 전략에서 벗어나 친혁신·친시장을 표방하며,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의 8월 14일(현지시간) 업로드 영상에 따르면,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비증권성 디지털 자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로 명확히 구분하는 규제 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단일 연방 거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자기 지갑 키 보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이 디지털 자산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마스터 계정 발급 절차를 투명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환매를 즉시 처리하고, 온·오프 램프 전환 속도를 수 초 이내로 단축하는 등 결제 인프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파일럿 프로그램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도 적극 장려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이행은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로, 민간 발행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와 송금을 혁신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민간 혁신 저해와 감시 우려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차단(CFT) 기준을 강화하고, 믹서나 제재 주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거래소와 수탁기관에는 일시 동결 권한 부여를 검토하며, 합법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지갑 스크리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제 개편 측면에서는 소액 거래와 일부 보상에 대한 과세 면제를 검토하고, 스테이킹·채굴 보상은 매각 시 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사진이 단순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지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특히 2024년 4분기부터 SEC·CFTC·은행 규제기관의 구체적 조치가 이어지고, 마스터 계정 승인과 세제 개편, 비트코인 국가 보유 확대가 시장의 주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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