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디지털 신원 확인 기술을 디파이(DeFi) 스마트컨트랙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불법 금융 차단을 위한 새로운 규제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7월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시행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8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재무부는 디지털 신원 검증, 인공지능, API, 블록체인 모니터링 등 기술이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에 신원 확인 절차를 내장해 사용자가 거래 실행 전에 자동으로 검증되는 모델이 제안됐다.
재무부는 디지털 신원 도구가 준법 비용을 낮추면서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생체인식, 휴대 가능한 인증서 등 다양한 신원 증명 수단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제재 회피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와 규제와 혁신 간 균형 문제는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재무부는 관련 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모든 논의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접수는 오는 2025년 10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의회 보고서 제출과 함께 신규 지침 또는 규칙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 주요 은행들은 최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지니어스 법의 허점을 경고했다. 은행정책연구소(BPI)는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거래소와 제휴해 금리 제공 형태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경우 최대 6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전통 금융권에서 유출돼 기업 신용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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