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2017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 추적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며 사실상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존 도 소환장과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집행력이 세수를 끌어올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9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IRS는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서클(Circle), 폴로닉스(Poloniex) 등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거래 기록을 확보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2016년 코인베이스에서 1만 4,000개 계정을 대상으로 한 첫 소환장을 시작으로, 2021 회계연도에는 암호화폐 압수만 35억 달러에 달해 IRS 전체 자산 압수의 93%를 차지했다.
국세청 범죄수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크라켄에서 2만 달러 이상 거래한 이용자, 2016~2020년 서클과 폴로닉스를 이용한 고객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23년 6월까지 216건의 조사가 개시됐으며, 1만 5,000명에 달하는 사용자에게 경고성 서한이 발송됐다. 법원이 소환장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만 요구되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 장치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IRS는 전자지불시스템 이니셔티브를 가상자산 영역으로 확장해 거래소 데이터와 블록체인 공개 정보를 결합해 납세자의 재무 프로필을 구축하고 있다. 재무부 감사국은 2024년 IRS가 식별한 납세자 중 75%가 세법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 자료는 곧바로 감사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행 방식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준수 부담을 크게 높이고, 과거 미신고 이력이 노출될 위험까지 증대시킨다고 경고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1099-DA 양식이 도입돼 모든 가상자산 처분 거래의 총수익을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취득가액 보고까지 의무화된다. 기존 1099-K 양식이 집계치만 제공해 혼선을 빚었던 점을 보완하는 취지이나, 거래소마다 산출 방식이 달라 오히려 혼동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프라이버시 논란도 뜨겁다. 2024년 7월 연방대법원은 코인베이스와 프라이버시 단체, 엘론 머스크의 X가 지지한 제임스 하퍼(James Harper)의 소송을 기각하며 IRS 손을 들어줬다. 코인베이스는 IRS의 거래 데이터 접근이 사실상 “실시간 금융 발목 전자감시 장치”라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2025년 7월 탈중앙화금융(DeFi) 브로커 규정을 세법에서 삭제해 분산형 프로토콜의 보고 의무는 완화했지만, 중앙화 거래소는 여전히 광범위한 규제 하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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