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디지털 자산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면서 암호화폐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백악관이 지난 7월 내놓은 디지털 자산 보고서와 궤를 같이하며 제도적 정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9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청문회는 마이크 크라포(Mike Crapo) 위원장이 주재하며 코인베이스(Coinbase) 세무 담당 부사장 로렌스 즐라트킨(Lawrence Zlatkin), 코인센터(Coin Center) 정책 이사 제이슨 소멘사토(Jason Somensatto)가 증언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공인회계사협회 디지털자산세제 태스크포스 위원장 애넷 넬런(Annette Nellen)과 시카고 기반 AS크래머 로(ASKramer Law) 설립자 안드레아 S. 크레이머(Andrea S. Kramer)도 참석한다.
이번 논의는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기존 증권 및 상품 세제를 맞춤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백악관 권고안과 직결된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 재무부와 국세청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에어드롭·채굴·스테이킹을 통한 소액 수익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현재 국세청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통화가 아닌 재산으로 취급해 매매 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암호화폐 규제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혁신 촉진과 인재 유출 방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지연된 제도 개혁을 보완하기 위한 기조 속에서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세제 불확실성 해소는 산업계의 오랜 요구였다.
특히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채굴자와 스테이킹 참여자가 블록 보상 수령 시와 매각 시 이중 과세를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 6월 “이제는 부당한 세제 관행을 바로잡고 미국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초강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루미스 의원은 7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조정법안에 이 조항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최종 수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다시 전면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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