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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들을 위한 웹3.0 정책은?..."공정한 디지털자산 세금 규정 필요"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21:15]

글로벌 리더들을 위한 웹3.0 정책은?..."공정한 디지털자산 세금 규정 필요"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1/10 [21:15]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 캐피탈 a16z(Andreessen Horowitz)가 미래 암호화폐 규제 관련 비전을 제시했다. 

 

7일(현지시간) a16z은 '미래의 웹3를 만드는 세계 리더를 위한 10가지 원칙'이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리더들은 웹3 정책에 대한 고민을 미리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가 간 표준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조화가 필요하다.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디지털자산 세금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블록은 "암호화폐 규제 문제가 중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정책 입안자가 해야할 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AMB크립토에 따르면, 친 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Tom Emmer)는 트위터를 통해 "의회 내 블록체인 코커스의 지원은 웹3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블록체인 코커스는 각당 소속 의원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암호화폐, NFT, 디파이 및 P2E 게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은 초당파적인 합의다. 기존 인프라 법은 암호화폐 과세 관련 조항에 허점이 존재하고, 블록체인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조항 수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은 레딧에 올린 글에서 "인증받은(authenticated) 탈중앙화 블록체인 세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용자는 개발자가 제공한 것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개발자는 분산화와 무신뢰(trustless)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전체 노드를 실행하는 등의 분산화 기술은 여전히 구현이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 쉬워지고 저렴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크립토 대디'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전(前)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최근 한 행사의 패널로 참석해 "암호화폐 규제 관련 단일 규제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규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여러 규제기관이 있을 수는 없다"며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에 만든 임시 그룹을 하나의 암호화폐 규제기관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관은 SEC와 CFTC 공동 관할 하에 움직일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위원회 권한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며 "SEC, CFTC와 동일하게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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