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카(MiCA)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체계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행위가 유럽연합(EU)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EBA는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암호화폐 기업이 규제 요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국가의 느슨한 규제 절차를 이용해 허가를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다른 EU 국가에서 영업하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 행태가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EBA는 미카 시행 이전에도 한 기업이 여러 국가에 동시에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질문이 제기되거나 반려될 조짐이 보이면 해당 국가에서 철수하고 심사가 느슨한 국가에서만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사례가 이미 실제 EU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감독 강도가 약한 국가를 선택해 진입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미카는 2024년 말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2026년 7월 1일까지 전환 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면허 보유 기업은 새 규제 기준에 맞춰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실패하거나 항소 중인 기업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EU에서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EBA는 지적했다.
독일 크론스타인(Kronsteyn) 소속 변호사 헨드릭 뮐러-랑코우는 감독 규제 차이를 이용한 ‘감독 쇼핑’이 실제로 EU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 단일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각 회원국의 감독권을 보장하는 현재 구조가 이러한 현상을 일정 부분 용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EBA는 또한 일부 암호화폐 기업이 소유 구조와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설정해 감독을 피하려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자(VASP)는 EU 외부에 설립된 20개 이상의 법인을 통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구조는 유령회사나 위장회사를 활용한 불법 자금 이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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