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 BTC) 소프트포크를 위한 새로운 개선 제안이 공개된 직후, 법적 결과를 언급한 문구가 포함돼 커뮤니티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 루크 대시 주니어(Luke Dashjr)가 작성한 이번 제안은 비트코인 코어와 노츠 진영 간의 논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제안은 최근 비트코인 코어 v30 업데이트 이후 불법 콘텐츠 삽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 속에 1년간의 임시 소프트포크를 통해 거래 데이터 삽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5,474달러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안서 261번째 줄에 명시된 “해당 소프트포크를 거부하는 어떤 시도에도 도덕적,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문구다. 이어 270~272번째 줄에는 “이 소프트포크를 거부할 경우 법적 혹은 도덕적 결과가 따를 수 있으며, 비캐시(Bcash)와 같은 별도의 알트코인으로 분리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선택은 자유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 내용은 즉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비트코인 초기 설계 철학은 누구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무허가 시스템에 있다. 그러나 제안서의 해당 표현은 검열 및 데이터 제한을 허용하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샀다. 시스템 엔지니어이자 교육 활동가 뱀(Bam)은 이를 ‘오웰적(Orwellian)’이라고 표현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벤 카우프만(Ben Kaufman)은 “법적 위협을 동반한 포크는 비트코인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학자 피터 토드(Peter Todd)와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소속 알렉스 손(Alex Thorn)도 잇따라 비판에 가세했다.
다만 일부 사용자들은 해당 문구가 잘못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제안서가 지적하는 문제는 불법 콘텐츠가 온체인에 게시될 경우 네트워크 참여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대시 주니어는 댓글에서 “불법이라는 표현은 없으며, 문구가 불명확하다면 명확하게 수정하는 제안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문장이 초기 초안에서 유래했으며, 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프트포크 제안은 현재 기술적 반대 없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토드는 이미 제안 내용 전체를 거래 데이터에 삽입해도 호환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비트멕스 리서치(BitMEX Research)도 악의적 공격자가 불법 콘텐츠를 이용해 재조직(re-org)을 유도하고 이중지불 공격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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