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은행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리워드와 캐시백, 할인 혜택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11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둘러싼 해석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나 관련 기업의 리워드 제공을 제한한다는 문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은행 단체들은 제3자가 리워드를 제공하면 ‘간접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코인베이스 정책총괄 페리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법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르자드는 X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 뒤 이용자가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을 은행 로비 단체가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반미적”이라고 지적하며 규제기관은 법 조문 그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가 확산될 경우 고금리 예금으로 자금을 유치해 대출을 운용하는 기존 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는 올해 4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대중화가 미국 은행의 예금 잔고에서 6조 6,000억달러 이상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이 2024년에 미국 내 가맹점이 부담한 1,800억달러 이상 카드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대형 은행들은 기존 결제 시장을 위협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저지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보급이 확산될수록 이용자 활동이 증가해 거래소의 수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상당수는 캐시백과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며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장려하고 있어 이번 논쟁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시르자드는 리워드 규제 시도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높은 카드 수수료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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