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도가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각국 통화정책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제도 신뢰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통화 대체 압력이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2월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IMF는 최신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특히 달러 기반 토큰이 널리 사용되면 중앙은행이 자본 흐름을 조절하고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신뢰가 약한 통화일수록 이용자들이 자국 통화를 버리고 디지털 달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외부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IMF는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이동성도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고, 국가 간 기술 표준이 조율되지 않으면 결제 인프라가 단절돼 변동성이 확대되고 감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구조적 취약성은 국내 금융 시스템이 이미 압력을 받고 있는 신흥국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시장 규모의 급팽창도 문제의식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USDT와 USDC 두 종목만 합쳐도 2023년 이후 발행 규모가 2,600억달러에 도달했으며, 2024년 연간 거래량은 약 23조달러로 추산됐다. IMF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통화 대체 압력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사용량이 가장 많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으로 보면 아프리카·중동·라틴아메리카가 두드러졌고 이들 지역은 과거부터 통화 대체 문제가 반복돼 왔다.
다만 IMF는 기술적 이점도 인정했다.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가 이미 핵심 접근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규제를 갖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수수료 절감과 결제 효율 개선을 통해 금융 포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제시했다. 다만 사용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규제·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시스템 리스크도 재차 경고했다. 발행사가 상환 능력을 잃거나 준비금 가치가 훼손될 때 대규모 인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행사가 대량 자산 매각에 나서면 광범위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과 국경 초월 특성은 감독기관의 데이터 수집과 개입 속도를 떨어뜨려 위험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점도 지적됐다. 여기에 일본, 유럽연합, 미국, 영국이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면서 규제 차익과 감독 공백 우려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IMF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성격을 고려할 때 국제 공조 없는 규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제정했고, 현재 관련 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브라이언 스타일(Bryan Steil) 의원 등은 규제 도입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IMF는 규제 정비 속도가 세계적으로 빨라지는 흐름이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대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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