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독립성이 형사 수사라는 전례 없는 변수와 맞부딪히면서 금리 정책을 둘러싼 정치·경제 충돌이 금융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투더크립토버스(Into The Cryptoverse) 설립자 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웬(Benjamin Cowen)은 1월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 형사 수사를 개시한 사실을 두고 “연준 역사상 한 번도 넘어선 적 없는 선이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사의 표면적 이유는 연준 본부 건물의 수십억 달러 규모 리노베이션 사업과 관련된 의회 증언 내용과 내부 문서 간 불일치 의혹이다.
파월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건물 공사가 아니라 금리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원 증언에서 “연준은 대통령의 선호가 아니라 경제 데이터와 여건에 따라 금리를 결정해왔다”며,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지속적인 인하 압박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코웬은 이번 사태가 연준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이 그동안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장막 자체가 걷히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행정부가 경기 둔화와 고용 지표 악화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이를 거부하자 형사 수사라는 초강수가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상에서는 금리 전망과 관련한 시장 인식도 언급됐다. CME 그룹 기준으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약 95%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소 6월까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코웬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종료 예정이라는 점을 짚으면서도, 의장 교체가 곧바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단독 의장이 아니라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 기구라는 점에서 정책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코웬은 이번 갈등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실업률 상승, 수익률 곡선 정상화 이후 경기 침체 가능성 등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준 독립성 논란까지 겹치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기보다, 통화 정책의 정치화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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