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동향] 美 행정부, 거래소의 고객-회사 자산분리 법안제정 요구 예정 外

■ 바이든 행정부, 의회에 거래소의 고객-회사 자산 분리 법안제정 요구 예정

코인데스크가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및 기업 자산 분리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자산이 회사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해당 문제해결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진행될 것"이라 전했다. 

미국 행정부는 거래 플랫폼의 고객 자산 풀링(pooling)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 俄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준비 중"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의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가 모스크바 학술 경제포럼에 참석 "올해 안에 첫 디지털금융자산(DFA, 암호화폐 포함)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디지털금융자산에 대한 법안이 발효된 이후부터 러시아는 해당 분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올해 첫번째 디지털금융자산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DFA는 금융 결제에 사용될 것이다. 이는 달러, 유로 혹은 그 외 통화에 기반돼 존재하는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책"이라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국가두마에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 FT "EU 암호화폐 규제안, 규제 강도 너무 약해...혼란 가중시킬 것"

유럽정책연구센터 최고경영자(CEO) 카렐 란누(Karel Lannoo)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안에는 결함이 존재한다. 디지털 자산 및 거래소에 대한 '가벼운' 규제는 오히려 투자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오해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제안대로라면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암호화폐만이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산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존 금융상품 및 증권거래소에 비해 그 강도가 훨씬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EU의 암호화 자산법에서 분류한 암호화폐 시장은 NFT 및 가젯(gadgets),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경화 대비 고정환율로 표시되는 디지털 통화 등이다. 또 디지털 화폐는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최소 준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장조작 및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 조항은 기존 EU 법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우며,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회계 표준 및 세금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EU 회원국간의 규제 불균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금융상품 규제 법률에 암호화폐를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 강조했다.

■ SEC 위원장 "대중은 암호화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최근 미 의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암호화폐로부터 대중은 보호받지 못한다"며 "시장 규제를 위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암호화폐 규제에 더 주력하기를 원한다. 지난 3주 동안 약 500억 달러의 가치가 거의 0에 가깝게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이것들은 매우 투기적이고, 변덕스러우며, 감히 말하건대, 대중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스스로 규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부여한 집행 권한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2023년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2억4000만달러가 늘어난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확대된 예산 중 상당부분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련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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