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센터장 "은행 압박해 가상화폐 시장 규제, 비겁하다"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8/01/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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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코인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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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사시키려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직접 나서지 않고, 거래 실명제 등 은행을 압박해 간접 규제에 나서는 태도는 비겁하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30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박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거래소의 투명성 제고하고 투기 수요 진입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그 밑바탕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의도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박 교수는 전망했다.
최근 쟁점이 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박 교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절대 분리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 기조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같은 아주 특이한 국가 말고는 모든 국가가 가상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불법자금 세탁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런 목적 없이 무조건 규제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기존 잘못된 인식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 관련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IT강국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블록체인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은 잘 닦여 있어, 이번이 우리나라에 기회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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