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동향] 파라과이 전력청, 대통령에 암호화폐 시장규제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 外

■ 파라과이 전력청, 대통령에 암호화폐 시장규제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

파라과이 전력청(ANDE)이 마리오 압도(Mario Abdo) 대통령의 국겨경제 팀에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더 높은 요금(Tariff)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법령 초안을 제출했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력청 청장 펠릭스 소사(Félix Sosa)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통과된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채굴자에게 공업용 요율보다 겨우 15% 밖에 높지 않은 요율 상한선을 적용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파라과이 상원은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채굴자는 잉여 에너지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회사에 부가세(VAT)가 면제된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최종 발효된다.

■ 코소보, 최대 6개월 암호화폐 채굴 금지

코소보 정부가 에너지 부족 문제를 이유로 암호화폐 채굴을 최대 6개월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비트코인닷컴은 "코소보 정부는 다음주부터 가정과 기업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 금지 등을 포함한 에너지 특별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코소보 정부는 지난 1월에도 같은 이유로 암호화폐 채굴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태국 중앙은행, 소매용 CBDC 테스트 시작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이 소매용 CBDC 연구를 파일럿 테스트 단계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매용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파일럿 테스트는 민간의 참여로 소매용 CBDC의 효율성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수립과 CBDC 설계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태국은행은 앞서 도매용 CBDC 프로젝트와 더불어 기업과 함께 소매용 CBDC 개념증명 연구를 진행 중이다. 태국은행 부총재는 이와 관련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소매 CBDC를 미래 금융 시스템의 기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美 뉴욕주 법무부, 암호화폐 기업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

미국 뉴욕주 법무부가 암호화폐 기업의 위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를 내부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부 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암호화폐 사기를 당한 투자자나 위법행위를 목격한 내부 직원이 익명 네트워크인 토르 브라우저(Tor Browser)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익명성은 보장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셀시우스, 보이저, 앵커 등의 인출이 일시 중단되거나 계정이 동결된 이용자의 피해 신고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 싱가포르, 루나 사태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재검토

싱가포르 금융당국(MAS)가 테라 사태를 계기로 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MAS 측은 싱가포르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문제를 지적한 의회의 질의에 대해 "다른 암호화폐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결제토큰(DPT)으로 간주되는 기존 규제 방식이,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MAS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회는 현재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자금세탁 방지(KYC/AML)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특유의 리스크를 방지하는데 헛점이 있다는 지적한 바 있다. 또한 MAS 측은 "MAS는 향후 수개월 내에 검토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업계와 상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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