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비그룹, 리플-SEC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중립적 입장 견지할 것"

주요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워싱턴 소재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가 XRP 증권 여부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 중인 리플-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관한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 제출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15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SEC-리플 소송은 법원이 디지털자산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판례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만, 상공회의소는 리플이나 SEC 중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닌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리플과 SEC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약식 판결 프로세스 개시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소송의 조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다. 법원이 승인한 약식재판 일정은 다음과 같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9월 15일(현지시간) 양측은 제출 자료의 수정 사항을 상호 확인하기 위해 협의를 갖는다. 최종 수정본은 9월 19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된다. 이때 이뤄질 공개 서류 제출(일반공개)은 리플과 SEC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한편,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원고(SEC) 측이 제기한 '전문가증언 신원 비공개'(Daubert motions) 신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피고(리플랩스 및 리플 공동 창업자 2인) 측은 "SEC는 전문가증언 배제 및 신원 비공개 신청에 대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안에 대한 피고 측의 답변은 소송의 '약식재판 브리핑' 자료와 함께 제출됐다. 

이에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지방판사는 양측이 소송 당사자들이 제안한 재판 일정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이 수용한 일정에 따르면, 소송 양측은 9월 13일까지 약식재판 전 모든 신청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이들 자료는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된다. 

앞서 SEC는 해당 '전문가증언 배제신청'을 지난 7월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리플 측은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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