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 판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을 승인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DEF 측은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을 완료했으며, 렉스펑크 아미의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 기한은 10월 17일까지다.
앞서 코인데스크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bZeroX와 그 설립자에게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혐의로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bZeroX가 출범한 Ooki DAO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미등록 상태로 디지털자산 장외 거래를 불법 제공했으며, KYC(고객확인)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FTC 집행국장 대행인 그레첸 로우(Gretchen Low)는 "미국 개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증거금 및 레버리지 활용 디지털자산 거래는 사전 등록된 거래소에 한해 제공돼야 한다"며 "이는 DAO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강조했다.
또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은 Ooki DAO 고소 사실을 언급하며 "너무 심각하다(Egregious)"고 말했다.
로스틴 베넘은 "DAO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프리패스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며 "해당 DAO의 경우, 분권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DAO 중심에는 소수의 개인이 있었다. 이들은 기관의 규제를 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이제 우리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이 기술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 모든 기관은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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