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규제 승인 암호화폐 기업도 라이선스 박탈 가능..."2024년부터 더 엄격한 미카로 대체"

이제 프랑스에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규제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기업이라도 라이선스가 박탈될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의회에서 55대 28로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신임 청장으로 선임된 마리 앤 바르바트 라야니(Marie-Anne Barbat-Layani)는 "규제 승인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선스 박탈은 시스템적인 오류가 아니며 의도된 기능"이라 설명했다.

그는 "AMF는 앞서 규제 승인된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선스를 박탈한 경험이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며 AMF가 추구했던 규제 방향성을 역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당시 AMF의 조치와 접근 방식에 존경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랑스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등록 제도를 EU의 미카(MiCA) 프레임워크로 대체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등에서 프랑스의 현 자금세탁방지 제도보다 더 진보된 프레임워크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사무총장 Benoît de Juvigny는 파리 핀테크 행사에서 "금융 시장 트레이더들이 내년부터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EU 규칙을 환영했으며, 프랑스가 이 실험에 참여할 것"이라며 "AMF는 이미 파일럿을 운영할 후보들을 선택한 상태"라 밝혔다.

앞서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는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럽연합을 암호화폐 시장을 구조화하고 조직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수역으로 만들고 싶다"며 "프랑스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유럽 허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년 암호화폐 과세안 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단순히 주식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안을 복붙(베껴쓰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가 이르면 12월 암호화폐 상장 심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전달된 문서에 따르면, JVCEA는 일본 최초 상장 암호화폐 종목을 제외하고 간소화된 상장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완화된 규정은 이르면 12월 적용되며, 일본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구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오다 겐키 JVCEA 부협회장은 "완화된 상장 심사 기준을 통해 늦어도 내년 4월부터 심사 기간을 14일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개인적인 견해지만 2024년 3월까지 JVCEA는 일본 최초 상장 코인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면, 일본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 계획 및 평가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토큰 상장이 가능하다. JVCEA는 일본 금융청(FSA)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코인 상장 심사 권한을 넘겨받은 암호화폐 자율규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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