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변호사, SEC-LBRY 소송 결과 주목...XRP 약식 판결 조만간 선고되나
11일(현지 시각),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LBRY의 자체 발행 토큰인 LBC 코인 발행 제재가 정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LBRY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먼저, 디튼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한 폴 바바도로(Paul Barbadoro) 판사가 LBC 코인의 증권 여부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LBRY는 LBC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약식 판결 수준에서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판단을 보류했다.
디튼 변호사는 바바도로 판사에게 LBC이 증권 성립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연락한 사실을 밝히며, “시장에서 2차 판매된 LBC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판결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바도로 판사가 보수적인 선택을 했다는 견해도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바바도로 판사의 판결이 지난 1월, 항소심에서 LBC의 2차 매각이 증권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디튼 변호사의 설득과는 상반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호건 변호사도 바바도로 판사가 LBC의 2차 판매 문제를 정확히 판결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리플에도 비슷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아나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변호사가 조만간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호건 변호사는 “약 2개월 후면 큰 그림이 나올 것이다. 리플이 완벽히 승소하지 않는 한 연말이 되기 전에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사항에 따라 항소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XPR 보유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 리플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리플 사건 판결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 디튼 변호사의 트윗에 9월말께 약식판결 결과가 선고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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