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 "리플 승소, 미국 규제 명확성 본격화할 것”…스테이블코인 법안에도 영향

리플(Ripple, XRP)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장기간 이어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소송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렸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테렐그래프는 리플의 일부 승소 판결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의 발언에 주목했다.

팜 위원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리플과 SEC의 법정 다툼에서 먼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에 주목했다.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은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갖추게 될 시작점이 되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팜 위원은 미국 규제 기관의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 확립에 협력할 방법을 모색했으며, SEC 등 다른 규제 기관과의 협력도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에서도 리플과 SEC 소송 판결이 법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론 해먼드(Ron Hammond) 미국 블록체인 협회 정부 관계 책임자는 “리플의 일부 승소 판결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그는 “소송 결과로 SEC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암호화폐 관련 소송 모두 승소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을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오는 26일(현지 시각),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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