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FSB “암호화폐 전면 금지, 효과 없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통화기금(IMF)가 G20 의뢰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 채굴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 금지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암호화폐 거래, 채굴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국가가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동안 타깃팅된 일시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두바이 등지의 프라이버시 코인 금지가 그 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은행 외화 계좌에 비해 더 쉽고 저렴하게 대량으로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면 급격한 자본 도피가 현실화될 수 있다. 여러 지역에서 채택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들은 다른 암호화폐보다 변동성이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며 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암호화폐가 야기하는 거시경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 관할권이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본 흐름 변동성을 경계하며, 암호화폐 세금을 명확히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이번 주말 G20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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