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4년까지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종합적인 규제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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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내부 문건을 통해 4년 이내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제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 분야에서 분산원장기술(DLT)와 암호화자산을 활용하고 관련 위험성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로존 내 현금 사용 비율은 78%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현금 결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즉각 결제(instant payment)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디지털 금융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EU집행위원회는 기존 규정을 암호화폐 산업에 대입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는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부가적인 새 규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2024년까지 디지털 금융과 연관이 있는 모든 분야에 원스톱 쇼핑 라이센스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 및 신원인증 절차를 마친 신규 고객은 누구나 손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제 체계가 '동일한 위험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을 지키며 금융 부문의 데이터 공유를 더욱더 수월하게 하고, 시장 경쟁과 서비스 다양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즉각 결제 방식이 마스터카드, 비자 등 유럽 시장을 점유중인 대형 미국 결제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즉각 결제 방식은 일반 송금뿐 아니라 카드 결제가 점하고 있는 온오프 구매 등 다양한 사례에도 적합하다라"면서 "실시간 결제가 2021년 말까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출된 '암호화폐 규제 제안서'에서 EU는 암호화자산 거래와 발행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암호화자산을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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