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 집단소송 기각 요청 '일부' 인정...리플사 "적대적 입장 지속되면 미국 떠날 것"

지난해 리플(Ripple)사가 자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리플(XRP)의 유가증권 여부 문제를 둘러싼 집단소송에 대해 재판부에 소송 기각 요청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필리스 해밀턴(Phyllis J. Hamilton) 판사는 리플사 및 리플사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에 대한 10건의 주장을 기각하라는 리플사 주장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리플사가 증권법 사기 소송 관련 일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해당 판사는 갈링하우스가 XRP 투자 상황 관련 일부 정보를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한 기각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8년 일부 리플 투자자들은 리플사가 지난 2013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XRP를 판매한 것이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리플 이사회 의장 크리스 라센은 최근 포츈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겠다"며 "지금과 같은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싱가포르, 영국 등 국가로 리플이 옮겨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보다 암호화폐에 더 잘 대처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디지털 화폐 혁신을 주도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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