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 대한 소송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이 결정의 배경과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피어스 위원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존 법률 체계와 암호화폐 산업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라며, 소송 철회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먼저 확립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 2023년 6월,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유용하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으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어스는 “당시 우리는 명확한 규칙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뤘다”며, 앞으로는 사실과 상황에 기반한 규제 해석을 바탕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실질적인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어스 위원은 이번 바이낸스 건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지금이 암호화폐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속일 기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SEC가 모든 것을 관할하지 않더라도, 다른 연방 기관들이 이런 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피어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오랫동안 SEC의 소극적인 암호화폐 규제 태도를 비판해왔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제는 실질적인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위원회 내부에서도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구성원들과의 협업이 큰 의미였다고 전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규제를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는 분명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암호화폐도 기존 증권처럼 법적 선례에 기반해 명확한 규칙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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