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을 목표로 한 ‘클래러티(CLARITY) 법안’을 가결하며, 관련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클래러티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 또는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 자산과 거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디파이(DeFi)와 초기 단계 프로젝트는 일정 요건 하에 감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지난 5월 처음 발의된 이후 초당적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294대 134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특히 작년 통과된 FIT21보다 민주당의 지지 비율이 증가했으며, 업계는 이를 바이든 정부 시절 소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프로젝트 및 브로커에 대한 공시 의무를 높이며, 미국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이 명확한 규제를 갖춘 지역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이 법안을 “미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단체들은 이중 감독 체계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전 CFTC 위원장 티머시 매사드는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선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단체 AFR 역시 디파이에 대한 감독 공백을 문제 삼으며, 해당 법안은 “나쁜 것을 더 나쁘게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쳐 9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할지,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의 씨앗이 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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