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의 뿌리는 여전히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규제와 사법 집행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사건은 이러한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8월 11일(현지시간) 경제 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2년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올리며 코드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법적 질문을 던졌다. 이 가상화폐 믹서는 자금 세탁에 악용된 사례가 많았지만, 동시에 사이퍼펑크 철학을 구현한 대표적 소프트웨어로 평가받았다.
이후 미 법무부는 토네이도 캐시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 등에게 자금 세탁과 북한 라자루스 그룹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스톰은 미국에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소프트웨어 통제권을 포기한 척하며 범죄 연루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계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 종료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스톰에게 무허가 자금 송금업 운영 혐의를 인정했으며, 두 건의 중대한 혐의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스톰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이 프라이버시 보호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이번 사건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와 저스틴 선(Justin Sun) 관련 사건을 취하하고, 법무부가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기소를 통한 규제’를 종식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스톰 사건의 핵심 혐의는 끝까지 유지됐다.
결국 이번 판결은 현 정부의 완화된 규제 기조가 밈코인 등 일부 영역에만 국한된다는 현실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둘러싼 암호화폐 본질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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