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장기 소송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SEC는 법정 공방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8월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SEC 위원인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리플과의 소송이 완전히 끝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결은 SEC와 리플이 각각 항소와 상소를 취하하는 공동 합의를 제2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퍼스 위원은 이를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 평가하며, 소송이 큰 분산 요인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도 이번 결정을 암호화폐 규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SEC가 이제 법정이 아닌 정책 수립에 집중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이러한 방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SEC는 이번 종결과 함께 리플과 크리스 라센(Chris Larsen) 회장,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에 대한 민사 집행 조치도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항소 취하로 연방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미국 내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등록 없이 금지된다.
앞서 리플과 SEC는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액하고 판매 금지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이를 두 차례 기각했다. 이번 합의로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이던 벌금 전액이 SEC로 이관된다.
이번 종결로 리플은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SEC는 정책 개발을 위한 여지를 확보하게 됐다. 업계는 향후 SEC의 규제 초안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